반도체 호황이 만든 '더 걷힌 세금'
올해도 세금이 더 걷혔지만 26년 법인세가 들어오는 내년에는 10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생길 예정입니다.
정부는 이 세수를 '미래대응기금'으로 적립해 미래·청년·지방·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내년, 세금이 100조 원 더 걷힙니다.
쓸 곳은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.
그중 4.6%,시민이 직접정하면 어떨까요?
14세 이상 시민 약 4,600만 명에게 10만 원씩 편성하면 약 4.6조 원
초과세수 100조 원의 4.6%는 지금을 사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.
당신 몫 10만 원, 어디에 편성하겠어요?
9월 3일까지의 편성목표 10,000명첫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
편성을 마치면 다른 참여자들은 어디에 썼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.
참여자 정보
이 편성은 어디에 쓰이나요?
미래에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
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정부와 국회가 정합니다. 그 우선순위를 시민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.
이 실험은 전체 재정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. 그중 작은 일부만이라도 시민이 직접 선택해보자는 제안입니다.
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필요합니다.
'예산 편성 투표'는 당신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보는 실험입니다.
- 추가 세수 10만 원을 정책 분야에 직접 나눠 봅니다.
- 편성을 마치면 다른 참여자들의 선택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.
저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당신의 선택이 궁금합니다.
편성 투표로 모인 시민들의 선택은 '시민이 예산을 정한다.'는 기준이 되고,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분석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.